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1892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기획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휘영	김정범	김규룡	이영기		12/19 강태웅
협 조

2018년 제1차

서울 지역혁신협의회 심의회 결과 보고

2018.12.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지역혁신협의회 심의회 결과 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서울 발전계획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기간 : ’18.12.12. ~ 12.13.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서울 발전계획(2018~2022)

○ 주요내용 : 6대 핵심 분야별 발전 목표 및 추진 전략

- (교육·일자리) 미래 산업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 보장

- (문화·관광) 권역별 문화 및 체육시설 확보

- (보건·복지)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맞춤 보건서비스 제공

- (산업·경제) 전통 및 고유산업, 미래 산업 수요맞춤형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투지유치 프로그램 지원

- (국유재산) 시유지 정밀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확대

- (지역간 불균형) 권역별 거점 재생 및 상생발전 유도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재적위원 18명 중 14명 참여로 의사정족수 충족 및 전원 가결로 의결정족수 충족

□ 향후계획

○ 서울 발전계획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18.12.19.)

○ 참석수당 지급 : 총 980천원(14명 × 70천원, 2시간 이상 사이버위원회 기준)

붙임 : 1. 참석 위원명단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2. 심의안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