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26372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교육훈련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후영	장청락	조병건		12/19 유보화
협 조

’18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세부 실행계획

2018. 12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세부 실행계획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직원, 및 시민들이 함께하는「2018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18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개최계획

(자치행정과-21474, ’18.10.24.)

2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8. 12. 21.(금) 14:00~16: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발표사례 : 10건(‘붙임 2’ 참조)

○ 발표순서 : 도봉, 서대문, 금천, 중구, 은평, 관악, 노원, 동작, 구로, 양천

□ 시    상 : 10개 자치구(최우수1, 우수 2, 장려 3, 특별상 4)

□ 참석인원 : 400여명(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 생활공감모니터단, 시민 등)

□ 진행순서(안)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행사	13:50∼14:00	10'	시정 홍보 동영상 상영
개 회	14:00∼14:02	2'	국민의례	사회자
내빈소개	14:02∼14:05	3'	참석자 소개	〃
개회사	14:05∼14:10	5'	인사말씀	행정1부시장
우수사례 발표	14:10∼14:50	40'	행정우수사례 발표(5개 자치구) - 사례 발표 전 구청장 영상 응원 소개	각 자치구별 7분
강평	14:50∼15:00	10'	전문가 강평
공연	15:00∼15:15	15'	문화공연(1)	팝카펠라 그룹 ‘젠틀맨’
우수사례 발표	15:15∼15:55	40'	행정우수사례 발표(5개 자치구) - 사례 발표 전 구청장 영상 응원 소개	각 자치구별 7분
강평	15:55∼16:05	10'	전문가 강평
공연	16:05∼16:20	15'	문화공연(2)	마임듀오 ‘마블러스모션’
시상식	16:20∼16:30	10'	시상 및 기념촬영	※시상: 행정국장
폐회	16:30		행사 마무리	사회자

3

세부 추진계획

□ 평가단 구성·운영

○ 외부 전문가 : 4명(행정 전문가 2, 시민단체 2)

연번	성 명	소속/직위	비 고
1	***	*************	**
2	***	*********	****
3	***	*********
4	***	**************	***

○ 현장평가단(400명)

-	자치구 직원(간부 포함)	:	각 구별 10명	25개 자치구 명단 제출	…	250명
-	시민평가단	:	각 구별 4명	〃	…	100명
-	생활공감 모니터단	:	각 구별 1명	관련 기관 명단 제출	…	25명
-	자원봉사자	:	각 구별 1명	〃	…	25명

□ 평가방법

○ 전문심사위원(20%) : 평가표에 의거 수기 작성(총점 20점 이내)

○ 현장 평 가 단(80%) : 평가기 사용 점수 입력(10~6점)

○ 평가기준 : 사업내용, 창의성, 시민참여, 사업성과 등 종합평가

※ 동점자 처리 : 전문 심사위원이 결정

	※ 평 가 기 준
□ 사업내용 : 사업내용의 중요성, 지속 가능성, 질적․양적 수준 등 □ 창 의 성 :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사업 또는 신규사업 등 □ 시민참여 : 기획․집행․평가 등 추진과정의 주민참여도 등 □ 사업성과 : 주민편의성, 주민생활 변화 등 □ 벤치마킹 : 타 기관으로의 전파 가능성 등 □ 현장호응도 등 종합 평가

□ 우수사례 발표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을 활용한 PT(상황극 포함)

○ 발표시간 : 7분 이내(제한시간 경과 시 감점, 종료시간 사전 안내)

○ 발 표 자 : 제한 없음

※ 사례 발표 전 해당 자치구 구청장 응원 영상 소개

□ 우수사례 시상

○ 시상내용

- 최우수상(1) : 시상금     600만원 및 상장 수여

- 우 수 상(2) : 시상금  각 300만원 및 상장 수여

- 장 려 상(3) : 시상금  각 100만원 및 상장 수여

- 특 별 상(4) : 시상금  각   50만원 및 상장 수여

○ 시상금 지급방법

- 행사당일 상장 및 증서를 수여하고, 시상금은 해당 자치구 보조금계좌 입금

… 총 33,800천원

4

소요예산

□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내 용				소요금액
계							33,800
사무관리비	서면심사	심사자료	20천원 × 20부				400
	발표회	발표자료	6천원 × 500부				3,000
	현수막, 배너, 상장 등		4,000천원 × 1식				4,000
행사운영비	심사위원수당		150천원 × 4명 × 1회				600
	평가기임차료		4,000천원 × 1식				4,000
	문화공연비		1,500천원 × 2개				3,000
	사회자수당		800천원 × 1명				800
	다과비		1,000천원×1식				1,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시상금)		최우수상 : 우 수 상 : 장 려 상 : 특별상 :	1개구 2개구 3개구 4개구	× × × ×	6,000천원 3,000천원 1,000천원 500천원	17,000

□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시·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행정사항

□ 상장 및 교육시간 인정

○ 상장 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협조	인사과

○ 참가직원 교육시간(3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 우수사례 확산

○ 언론홍보 및 행정포털「시·구 행정소통망」에 게시

○ 우수사례 전파(시 전 부서 및 산하 기관, 자치구)

붙임 1	상장문구(안)

제   호

상    장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 ○ 구

위 자치구는 전 직원이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2018년도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	우수사례 요약(발표순)

연번	발 표 사 례
	자치구명	우수사례 제목
1	도봉구	방학천 유해술집거리, 문화예술거리로 재탄생! · 지난 20여 년 동안 유흥업소 밀집지역(31곳)이던 방학천 일대를,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민ㆍ관ㆍ학ㆍ경 협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거리로 재생시킨 사업 ·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1년 9개월에 걸쳐 유해업소 건물주를 직접 만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31개 유해업소 모두 자발적으로 폐업 · 폐업한 유해업소 17개소를 구청이 직접 임차해 가죽공방, 유리공예 등 15개 예술분야의 작가에게 공방으로 지원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도봉구가 협업하여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인 마을’ (1개동 13세대)을 건립 · 또한 2017년 12월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방학천을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협치 방학천 문화예술거리포럼’을 구성하여 이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
2	서대문구	노점상인과 청년, 지역이 상생하는 신촌 박스퀘어 · 이화여대 부근 노점상인들의 영업은 상행위 질서 문란과 주변 임차 상인들의 불만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과 위생 문제 야기 · 총 39회에 이르는 간담회를 통해 대화와 설득, 신뢰를 형성 · 전국 최초로 노점상인 23명을 컨테이너 공공임대상가에 입점시키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상인 17명도 함께 입점 · 노점 상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안정적인 생활 보장
3	금천구	임신․출산 모아모아 서비스체계 구축 · 금천구의 경우, 가임기 여성인구(15세-45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평균 출산연령은 높아지고 있고,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민ㆍ관ㆍ학 협력을 통해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 직후까지 단계별ㆍ체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
4	중구	빈집을 활용한 약수보금자리사업 · 주ㆍ민ㆍ관 유기적인 협력하에, 빈 집을 5년간 무상 임차하여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자에게 기초 주거급여 수준으로 재임대(보증금 50만원, 월세 21만원)하는 주거복지사업 · 빈집으로 발생하는 지역 슬럼화와 범죄를 예방하고, 수익금은 저소득 가구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활용
5	은평구	친환경 현장재활용 도로소파(pot hole) 보수방법 · 현재 도로소파 보수재로로 상온아스콘과 가열아스콘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열 아스콘은 소량의 현장 보급이 어렵고, 상온아스콘은 고가애 반해 보수 후 포트홀(도로파임) 재발률이 높아 매년 아스팔트 구매와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 은평구에서는 2년 여간 연구 끝에 포트홀을 5cm 깍아 내 소형 믹서트럭에서 전량 재가열 후 다시 포장하는 방식을 개발, 가열아스팔트와 상온아스팔트 소비량과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를 전량 절감할 수 있게 됨.
6	관악구	전국 최초, 최대의 행복한 마마식당 · 아동급식카드의 70%가 편의점에서 사용되고 있고, 많은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외롭게 식사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마마식당(마을 엄마와 마을 아이들이 행복한 식당) 관악구청,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지역 가게,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운영 · 2015년 4월 시작된 이후로 총 32회 운영(매주 화요일 운영)되었고, 이용 아동수는 831명, 참여 마을주민(자원봉사자)는 512명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
7	노원구	추석 연휴 ‘반려견 쉼터 운영’ ·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명절 연휴 유기동물 발생 급증에 따른 대책 필요 · 노원구청 대강당에 반려견 돌봄 시설을 마련, 9.23(일) 오전 9시~9.25(화) 오후 6시까지 운영 · 이용자 대부분이 추석 연휴기간 반려견 돌봄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내년 설연휴에도 운영 할 계획
8	동작구	라이프마을기획사 · 생일잔치, 할로윈파티 등 마을의 작고 의미있는 이벤트를 실용적이고 허례허식없이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라이프마을기획사’를 운영 · 교육과정 수료자 중 19명을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2018년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우수사례 및 확대추진 모델로 선정
9	구로구	스마트도시! 똑똑한 서비스 · 디지털산업단지가 있는 구로, ‘스마트도시 구로’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사물인터넷 전용 로라(LoRa)망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구축 사업을 전개 ·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G밸리 IoT 기업 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추진
10	양천구	다시 세상밖으로, 나비男 프로젝트 · 1인 가구 특히, 50대 독거남성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50대 독거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나비男 프로젝트 시작 · 전수조사 결과 남성50대 1인 가구 총 6,841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428가구 발굴 · 이후 양천 50대 독거남 지원협의체 구성, 50 스타트 센터 설립, 35개 나비男 고독사 예방지원사업 추진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 나비남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하여 자립의 의지를 갖고, 지역봉사자로 활동하며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