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람의견 제출인(*** 외 10명) 귀하
(경유)
제목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변경) 주민공람 관련 공람 의견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안) 공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606호, 2018.11.29.)에 대하여 제출하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요 공람 의견내용

· 짧은 공람공고 기간 및 개정된 운영지침 즉시 시행(부칙)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음

· 기존 건축물에 비해 산출된 기준 높이가 현저히 낮음

(대지의 종심길이가 면적에 비해 현저하게 짧을 경우 대체 산정방안 필요)

2.「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제2호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 공고하며,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공람 공고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상기 공고 운영지침(개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지의 형상 등으로 인하여 현격히 기준(적용) 높이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또는 기준높이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3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