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599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김동수		안규홍		12/19 代이동훈
협 조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관련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체결 검토 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간 직결램프 설치 -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체결 검토 보고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신기술·특허 권리자와의 협약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규정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 세부 시행방안(개선) [토목부-26882('17.12.20.)]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체결 보완방안 [토목부-23545('17.11.10.)]

❍ 노선확정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토목부-12935('18.7.2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드컵대교~서부간선간 직결램프 설치공사

❍ 규    모 : 연결로 신설 폭1차로, 연장 1.62km

❍ 실시설계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주)유신

❍ 특정제품 적용 : 월드컵대교 남단 보완 실시설계와 동일하게 적용

□ 추진경위

❍ '18. 6.  5. : 월대컵대교 남단 보완설계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교량 상부거더(PUS공법-특허) 선정

❍ '18. 7. 18. : 월대컵대교 남단 보완설계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교량(받침, 신축이음, 프리캐스트 패널, 가교, 가설옹벽, 배수시설) 선정

❍ '18. 7. 24. : 월대컵대교 남단 보완설계 특정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방음벽, 절토부옹벽, 성토부옹벽, 절·성토부옹역 선정

❍ '18. 7. 24. :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간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 노선확정 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

- 설계기준, 연결로 노선 및 교량 형식은 월드컵대교 남단 보완 실시설계(거더, 방음벽, 슈, 인축이음, 점검통로, 방호벽 등)와 동일하게 적용

□ 특정제품(공법)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

❍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설계 용역

심사일	심사 제품(공법)	선정 제품(공법)	신기술·특허 번호	비고
2018.5.31.	교량거더	스틸박스 거더교 및 이의 시공방법(UPS거더)	특허 제10-948358호	우경견설(주)
2018.7.12.	교량받침	GSB(중력복원식 미끌림 받침)	특허 제10********호	㈜부흥시스템
	신축이음	아이볼트 핑거조인트	특허 제10********호	아이컨(주)
	프리캐스트 패널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경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B Deck공법)	신기술 제751호	㈜신원RPC
2018.7.13.	가교	GTB가교	방재신기술 제102호	지엘기술(주)
	가설옹벽	GT가시설 옹벽	특허 제10********호	토우산업(주)
	배수시설	탈, 부착 방식의 연결 이음부 적용공법	특허 제10********호	㈜로드맥스
2018.7.19.	방 음 벽	칼라후레임 투명방음판	특허 제10********호	명보산업개발
	절토부 옹벽	블록 네일형(PRN)옹벽	특허 제10********호	지성ECS
	성토부 옹벽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옹벽 공법	건설신기술 775호	대성월스톤
	절성토부 옹벽	블록네일형(PRN)옹벽 (블록식보강토옹벽)	특허 제10********호	지성ECS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점검

- 점검 항목대로 검토한 결과 이상없음(붙임 9. 참조)

□ 협약체결

❍ 노선선정자문회의 개최결과 보고(토목부-12935('18.7.24.))토목부 및 자문회의 조치계획서(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에 의거 ‘월드컵대교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보완설계 용역’에서 심사의결된 특정제품(공법)을 본 사업에 적용

❍ 협약체결 내역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간 직결램프 설치)

연번	심사 제품(공법)	선정 제품(공법)	신기술·특허 번호	특허 보유자	협약 대상자
1	교량거더	스틸박스 거더교 및 이의 시공방법	특허 제10-948358호	우경건설(주) 에쓰오씨기술지주(주) 인프라건설(주)	우경견설(주)
2	교량받침	마찰면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마찰면의 윤활제 유출방지를 위한 마감링이 구비된 받침장치	특허 제10********호	㈜부흥시스템	㈜부흥시스템
3	신축이음	아이볼트 핑거조인트	특허 제10********호	아이컨(주)	아이컨(주)
4	배수시설	배수관조립체 / 교량의 배수관 지지장치	특허 제10********호 특허 제10********호	㈜로드맥스엔지니어링	㈜로드맥스엔지니어링
5	방음벽	투명방음판 유지보수 방법	특허 제10********호	명보산업개발(주) ㈜우경산업, 강현숙	명보산업개발(주)

❍ 프리캐스트 패널은 금회 협약에서 제외하되 향후 공사부서에서 협약서 제5조(공사품질 확보 지장 초래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여부 결정

❍ 특정제품(공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공법)에 대하여 공법 소유자(협약 대상자)와 협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양식에 의거 협약체결

-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복수일 때

· 보유자 모두 공동 서명할 경우 : 방음벽 공법은 표준협약서 변경 없이 협약체결

· 보유자 단독으로 서명할 경우 : 거더공법은 특허법 제99조 제③항에 의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어 표준협약서 제3조 제2항 삭제 후 협약체결

<법률자문 의견>

특허법제99조 제③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와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으면 본 사용협약을 공유자 중 1인인 갑이 다른 공유권자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협약서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협약 관련 조건 부여

- 부여방법 : 협약체결 알림 공문에 조건내용 표기

- 조건내용 : 협약 특정제품(공법)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 협약 단가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향후일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협약 상대자에게 교부.

❍ 시공단계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점검은 공사부서에서 이행

붙임  1. 협약체결 요청 공문  1부.

2. 협약서(안) 각 1부.

3. 법률자문 의뢰 및 결과 1부.

4.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거더) 1부.

5.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교량받침 등) 1부.

6. 특정제품(공법)선정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방음벽) 1부.

7. 노선확정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1부.

8. 자문회의 조치계획서 제출 1부.

9.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특허관련 의견제출(거더공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