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80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희정	조상태	12/19 代남상국
협 조
	환경농업팀장		진우용

2018년 농작물병해충 방제 사업 결과보고

2018.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결과보고

농작물 병해충(화상병) 발생 전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1		개 요

대상병해충 :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대상면적 : 농가 62호, 24ha

○ 검역병해충(배화상병 등) :  과수농가 62호 24ha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 산림인근 농경지 및 주말농장

예 산 액 : 4,000천원(국비2,000천원, 시비2,000천원)

2		추진내용

추진경과

○ 2018. 1월 : 기본계획수립

○ 2018. 1. 8 ~ 2. 2 :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 2018. 2. 6 ~ 2. 13 : 사업 신청자 현지조사

○ 2018. 2.2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 2018. 3월 : 검역병해충(배화상병) 약제 지원

○ 2018. 6월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약제 지원

○ 2018. 12월 : 사업 결과보고
약제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검역병해충 (배화상병)	○ 사업량 : 11농가 13.9ha ○ 배부량 : 가스란 500g, 60봉 ○ 배부일 : 2018.3.9.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 사업량 : 11농가 13.3ha ○ 배부량 : 가스란 500g, 53봉 ○ 배부일 : 2018.6.12.

3		개선방안 및 평가

개선방안

○ 재배면적에 비해 약제 방제비가 부족함

- 예산편성시 방제비 증액이 필요

○ 돌발해충 방제시 산림 인근 농경지 동시 방제가 필요

- 향후 추진시 동시방제 일정 협의 후 농경지·산림 동시방제 추진

- 동시방제 추진시 산림 인근 농경지에서는 재배작물에 적용되는 약제를 선정토록 협의

○ ‘19년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작물별 적용 약제가 한정되어 있음

- 적용약제가 불분명한 작물 재배시 친환경약제를 선정하여 지원

설문평가

○ 설문인원 : 16명(사업 참여농업인 등)

○ 설문조사일: 2018.11.28.(※원예작물 시범 및 지원사업 종합평가회시)

○ 설문결과

○ 연령	○ 보급가치
○ 사업의 만족도	○ 지속 희망 여부

4		기대효과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검역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조기 방제로 안전영농 도모

붙임 : 설문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