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713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이용남	최현실	12/18 최윤종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공원계획팀장		양은철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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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 결과보고

2018.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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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회 결과보고

’20.7월 대규모 실효 위기에 있는 **********에 대한 ********** 수립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27.(화) 14:00 ~ 16:00 (120´)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참    석 : 총 17명

- 市(12명) : 푸른도시국장, 시설계획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등

- 전문가(1명) : 박문호 박사

- 용역사(4명) : ㈜동해종합기술공사 류용상 부사장 등

○ 회의내용

- ********************* 수립용역 추진경과 보고

- **** 변경, ******** 지정안 보고 및 논의 등

□ 주요 의견

□ 시설공원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 우선보상대상지까지 시설공원 유지가 목표임, 정형화를 위한 실효대응 3단계로 분류되는 토지까지 공원화 하는 것은 향후 청사진으로 제시

□ 공원의 경계조정 관련

○ 공원경계 조정은 경계조정 기준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와 자치구 의견 수렴 필요

- 주택, 학교 등 점유부분의 경계조정은 현장여건과 공부, 건축물의 적법성 등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요망

□ 국유지의 시설공원 지정관련

○ 국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다른 시도의 국유지 귀속,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례 검토 요망

-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유지를 보상이 전제인 시설공원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함

□ 도시관리계획 절차 시·자치구 동시 추진 의견

○ 시설·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일정을 앞당겨 주고 시·구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동시추진

-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안권이 자치구에 없으므로 시에서 해당 자치구와 사전 조율하여 공원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괄 입안하자는 의견

□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 새로운 공원조성계획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방안 강구

□ 조치계획

○ 2020년까지 매수하자고 하는 우선보상대상지까지 시설공원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방안 추진

- 공원간 연결, 정형화를 위한 토지 등은 장래 공원구역의 시설공원화를 위한 대비(對備) 안으로 마련

○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자치구 의견 청취 추진

○ 국유지에 대한 귀속,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사례 수집 및 검토

- 용역사에서 국유지 귀속에 대한 질의

○ 실효 전 시설·구역 변경(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일정을 관리하고 구공원은 추후 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방안 검토

○ 현황이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용역감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