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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3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연료와 관련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지난 2차례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해 3차에 걸쳐 문의하셨습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연료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며, 2회 위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원 제기한 회사의 경우는 2017.6월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건 관련 민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위반 회수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 민원사항은 현재 교통지도 단속 부서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니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처분의 수위도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 건외에 운송비용 전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9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