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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인사청문회 도입) 의견조회 및 현황제출요청

1.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0225호(’18.08.31.) “의원발의 법률안(인사청문회 도입) 의견조회 및 현황제출요청”과 관련입니다.

2.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 및 관련부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18. 09. 0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서울시 공기업담당관-10225호(’18.08.31.) 1부.

2. 의원입법(지방공기업법 인사청문회 도입) 정부대안 1부.

3. 의원입법(지방출자출연법 인사청문회 도입) 정부대안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5. 인사청문회 등 인사검증제도 운영현황(서식) 1부.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관련 현황조사(서식) 1부. 끝.

	법무처장
수신자	가1~가53
주임		처장	09/03
협조자
시행	법무처-21369	(	2018.09.0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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