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결손 처분

1. 관련문서

가. 시 토지관리과-21390(2018.12.5.)호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나. 시 교통정보과-18001(2018.12.3.)호 『재산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다. 소방행정과-11085(2018.10.24.)호 『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예정 보고』

2. 우리서 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84조

나. 대상자 : 1명(붙임)

구분	*******	****	****	비고
과태료	**********	*********	********

붙임 1. 결손처분표 1부.

2. 재산조회 회신문서 2부.

3. 재산조회결과 1부.

4.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12/18 남성현
협조자				담당자						정현철
시행			소방행정과-135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