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전파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061호(2018. 12. 13.)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각 공사시행부서에서는 개정법률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업무 추진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건설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의무 및 위반시 벌칙 부여(법 제24조3호의2 등)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이행(제39조의2 신설 등)

○ 실정보고 절차 및 제재 마련(제39조의3 신설 등)

○ 공사중지 명령 정상화, 제재 강화(제39조의3 신설 등)

○ 건설현장 부실점검제도 실효성 제고(제54조 등)

○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 명확화(안 제62조 등)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 국토부 제출 의무화(안 제62조 등)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무화(안 제62조 등) 등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및 개정내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서상수1-39,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토목과, 치수과, 건축과, 녹지과 등 공사시행부서)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조현석		기술심사담당관	12/18 代조현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