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180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강문섭	정한영	손경철	12/18 배광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64번,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강창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창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64번

□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총지출

- 총수입은 지자체 예산대비 %도 기입

2.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 사업별 설명자료 포함

- 세목별 별도 정리

3. 2019년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총지출

(금액:백만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수입 (법정 적립금)	470,028	78,387	86,532	90,708	100,500	113,901
예산(보통세)대비*	-	1%	1%	1%	1%	1%
총지출 (비융자성사업비+기본경비)	280,978	28,283	42,335	40,291	23,245	146,8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평균액의 1%

□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 <붙임 : 2014~2018년도>

□ 2019년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 : <붙임 : 2019년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한영
	☎2133-3871	담당자	강문섭
	작 성 일 :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