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15061(2018.10.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기간 : 2018. 11. 1 ~ 2018. 11. 21(20일간)

○ 결과 : 의견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표 1부.

4. 규제심사 결과 통보 1부(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리라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최철웅		환경정책과장	12/18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