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1329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최성일	임준빈	12/17 代전태호
협 조

2018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18.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18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시행 중 원인자공사 금액 증가에 따라 설계변경코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8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용역기간 : 2018.1.1.~12.31.

❍ 계약금액 : 179,773,000원 (공공시설손실부담금)

❍ 계약업체 : ******************

□ 설계변경 검토

❍ 설계변경 사유

- 공사계약금액 증감률 ±10% 이상에 해당되는 ***********이 발생하여 감리용역 대가 조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산업통상부고시 제2014-106호 2014.6.26]

❍ 계약금액 변경

[단위 : 원]

구분	변 경 내 역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총용역비	***********	***********	************
용역원가	***********	***********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
부가가치세	**********	**********	**********

❍ 공사 및 감리금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공사승인 건수	승인 감리대상금액	공정율 적용 감리대상금액	감리금액	비고
계		*************	*************	***********
2016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이월)	**	*************	**********	*********	***** ******
2017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이월)	***	*************	*************	***********	****** *******
2018년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	*************	*************	***********	****** *******

※ 2016년 5건중 4건은 2017년 사업완료(준공 미 접수)로 감리대상금액 미 적용

※ 진행중인 사업은 2019년 이월

□ 조치 의견

❍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설계변경으로 공공시설손실부담금 및 감리비를 정산시행코자 함

- 예산과목 : 공공시설손실부담금

□ 추진일정

❍ 2018. 12.   설계변경 계약 의뢰

❍ 2018. 12.   용역 준공

❍ 2018. 12.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의뢰 (재무과)

붙임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