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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과 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과 제외 대상 입증 서류 등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1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사업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이       “소프트웨어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        입증에 필요한 서류 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른 사업자신고서 등이 해당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소프트웨어산업과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법인의 요건은 해당 법인에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자체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라. 또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장원종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12/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7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7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