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478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문양식	12/17 장영석

19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이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19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이용계획

법률지식과 소송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전직원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에 처리에 관한 규칙

□ 추진목적

❍ 전직원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제공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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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수동 로그인 방식에서 자동로그인 방식으로 사용방식 개선

□ 계약기간

- 로앤비: 2019.1.1. ~ 2019.12.31.

- 온주: 2019.2.1. ~ 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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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행정소송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		주요사업내용

□ 서비스 현황

❍ 제공 콘텐츠

주요 매뉴	건 수	세부 서비스
판례 정보	21만여건	대법원(공간), 대법원(미공간),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기타 등
법규 정보	현행:4,900여건 연혁:11만여건	법령(현행), 법령(연혁), 법령(미시행), 법령(폐지), 행정규칙(신규), 조약(신규), 입법동향(신규) 등
결정해석 정보	5만3천여건	특허심판례(신규), 결정례(신규), 법령해석(신규) 등
법조인 정보	법조인명록 3만여건	법조인명록, 조직도, 법률사무소, 법조기관안내, 주요업무분야별변호사, 법조인맥 네비게이션 등
문헌 정보	122만여건	학회논문, 법률잡지, 공공간행물, 판례연구, 실무논문, 천자평석, 독일판례, 주석서, E-book, 법률용어사전(신규)
기업법무 정보	1만7천여건	로펌리포트(신규), 세무인사, 기업정보(신규), 소송비용계산(신규)
서식 정보	17만여건	전문법률서식, 비즈폼서식
뉴스이슈 정보	뉴스 4만2천여건	법률뉴스, 수험뉴스, 화제의법조인, 칼럼, LAWnB Editor(신규)
온주서비스	43건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 이용방법

- 행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구성원이 별도의 로그인없이 이용

구 분	2018년	2019년
로앤비	전직원 로그인 없이 사용가능	전직원 로그인 없이 사용가능
온주	특정PC, 아이디 로그인으로만 사용가능	전직원 로그인 없이 사용가능

❍ 2018년 콘텐츠 개편내용

- 13개 콘텐츠 신설

1) 법령 : 법령체계도, 영문법령 제공.

2) 행정규칙 : 약 15,000건의 모든 현행 행정규칙.

3) 입법동향 : 대한민국 국회 1대 ~ 20대 법률안 전체.

4) 조약 :  2,500건의 조약을 국문, 영문 두가지 버전으로 제공

5) 특허심판례: 약 280,000건의 모든 특허심판례.

6) 결정례 :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례/해석례

7) 법령해석 : 법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조달청,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

8)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4,000건의 법률용어의 해설 제공

9) 법률한영사전 :법문사와의 제휴를 통해 약 5,000건의 한영사전 제공。

10) 로펌리포트 :  국내 정상급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최근 법률이슈 리포트, 판례해설 및 논문자료 등을 통합하여 제공.

11) 기업정보 :  나이스 평가정보원의 약 450만건의 기업정보 제공.

12) Reuters 뉴스 : 로이터스의 최신 법률뉴스(영문) 제공.

13) LAWnB Eidtor : 로앤비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콘텐츠를 주요이슈 단위로 볼 수 있는 서비스 등.

❍ 기대효과

- 유사소송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소송기록 열람,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자유로운 접근으로 전 직원에 최상의 법률정보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 신뢰받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 소송 관련된 업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정보제공으로 적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각종 민원의 사전예방에 기여

❍ 추진일정

- 방침서 수립 및 계약의뢰: 18. 12.

- 서비스 제공: 19. 1. 1. ~ 19. 12. 31.

붙  임: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