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건의 반영 요청

공동주택 수변전 설비의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용량 상향을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건의안 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3kW+α)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6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기준 6kW+α)	- 여름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세대당 3킬로와트를 초과, 수배전설비 용량이 규정(세대당 3kW 이상)을 만족함에도 과부하로 정전사고를 겪은 아파트 단지도 있었음(워커힐아파트 : 세대당 5.2kW, 신동아아파트 : 세대당 3.2kW) - 현 기준으로는 이 같은 하절기 부하 사용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하절기 외 기간에도 실별 에어컨, 김치냉장고, 인덕션레인지, 의류건조기 등의 사용으로 각 가정 전력 사용량이 증가 추세이므로 기준 강화가 시급한 실정 ※ 각 가정 전력 사용량 : 실별에어컨(2~3.7kW) + 인덕션레인지(2~3.3kW) + 의류건조기(1.7kW) + α ⇒ 5.7~8.7kW 이상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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