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 알림

1. 서울시 세제과-15394(2018.11.15.)호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125(2018.12.14.)호와 관련입니다.

2. 세제과-15394호와 관련,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자체점검 실시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알려드리니

가. 보조사업 편성금액 또는 정산금액 중 국비가 50%를 초과한 자치구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초과금액 만큼 반납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주시고,

나. 2018년도 조사한 개별주택수, 검증수수료를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2.18(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조금 집행이 미진한 자치구도 일부 있는 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실태조사 결과통보(국토부 공문) 1부.

2. 개별주택 실태점검결과 1부.

3. 2018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4.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택가격담당부서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12/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0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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