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031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서연	김진경	12/17 이성은

2018년 중소유통물류센터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8년 중소유통물류센터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8년 중소유통물류센터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유통물류 전문가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보완토록 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 위탁기간 : 2018. 1. 15. ～ 2021. 1. 14.(3년) ▸ 위탁내용 - 물류센터의 위탁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상품의 포장, 보관, 배송 등 공동물류사업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 위·수탁 시설, 장비 등 재산의 관리 등 ․입출하장.상온창고 2,466 ㎡, 냉장·냉동창고 643㎡, 사무실 등 263 ㎡ ․배송차량 9대(1톤 2, 1.2톤 1, 2.5톤 5, 3.5톤 1대), 전동지게차 5대 등) ▸ 운영주체 :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조합(대표 황의한)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위·수탁 협약 제17조(지도·점검 등)

□ 추진방향

❍ 중소벤처기업청, 유통물류분야 전문가와 합동 지도· 점검으로 점검 효율성 제고

- 유통물류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발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점검·진단

- 중소벤처기업청의 운영실태 점검·평가와 병행하여 현장점검 실시

❍ 물류센터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개선사항 발굴

□ 지도·점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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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점 검 반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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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점검 기간중 재물조사 실시 예정

□ 점검 주요내용 ※ 붙임 지도·점검표 참조

❍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구 분	점 검 내 용
재산관리(협약 제3조)	시설 장비의 기능 외 용도 사용 여부
물류센터의 운영(협약 제5조)	상품의 판매대상 및 상품수수료 적정 준수 여부
사업의 수행(협약 제8조)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
근로약정의 이행(협약 제9조)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 정규직 비율
수입금의 징수·처리(협약 제12조)	수입과 집행 적정 여부
보험가입(협약 제13조)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협약 제15조)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

❍ 일반운영 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회계관리	수입. 지출, 지출증빙, 부채관리 적정 여부
고 용	인사, 복무, 급여관리 적정 여부
고객서비스	대상고객 관리, 민원처리 적정 여부
재산관리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노력

❍ 운영성과 분야

구 분	점 검 내 용
투 입	인력 및 자원활용의 적정성
과 정	사업계획 이행 및 목표달성 노력도
산 출	사업성과 달성 비율
활 용	자체 성과점검 등

□ 소요예산

❍ 소요예산액 : 300천원

- 산출기초 : 150,000원*1명*2일=3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한 처리

-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보완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통보 후 1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및 시행 요구

❍ 지도·점검 결과 활용

-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은 향후 개선방안 마련 및 ’19년 사업계획에 반영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 지도·점검표 1부

지도·점검표

붙 임

1.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 인 결 과
재산관리 (협약 제3조)	시설 장비의 기능 외 용도 사용	□ 기존 시설물 변경, 새로운 시설물 설치, 용도 또는 구조 변경 운영 여부 - 사전 서울시 승인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기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 - 관련 기록 서울시 보고 여부
		□ 관리·운영하는 재산에 제3자에게 권리 설정, 양도, 전매, 교환, 재위탁 또는 용역 여부 - 사전 서울시 승인 여부 - 제3자와 계약 시 조합명의 여부
물류센터의 운영 (협약 제5조)	상품의 판매대상 및 상품수수료	□ 판매 대상에 도매업자, 일반 소비자 포함 여부 □ 매입원가의 평균 5% 상품수수료 준수 여부 (상품수수료 범위 3%~7%)
사업의 수행 (협약 제8조)	사무편람 작성·비치	□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한 사무편람 작성 비치 여부 - 사무편람의 서울시 승인여부
근로약정의 이행 (협약 제9조)	노동 관계법령 준수	□ 근로자 4대 보험 가입여부 □ 급여, 복리후생 등 현황(기준표) □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여부
수입금의 징수·처리 (협약 제12조)	수입과 집행	□ 수탁사무와 관련한 별도 계좌 개설 여부 □ 회계책임자 임명 여부 □ 수입·집행계획 작성 여부
보험가입 (협약 제13조)	보험가입	□ 수탁시설과 장비 보험가입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협약 제15조)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	□ 재해예방 교육,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시행여부 -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인건비 및 공공요금 적기 납부 여부

2. 일반운영 분야

구 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확인결과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회계관리	1.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2. 부채관리	① 유동부채 현황(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보증금 내역)
		② 비 유동부채 현황(장기차입금 등)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기타
	8.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 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④ 조합관계자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⑤ 조합관계자 급여 지급 여부
		⑥ 인건비적 성격 내용 지출의 적정성 확인
		⑦ 그간 퇴직자 현황 및 퇴직금 지급내역
	4. 기타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객 서비스	1.대상고객 관리	① 회원점포 이외 영업대상 점포 리스트 보유 여부
		② 회원점포 현황 관리(업데이트) 적정 여부
	2. 의사소통	① 이용자 민원접수 건수
		② 평균 민원처리 소요기간
재산관리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3. 운영성과 분야

구 분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2018. 12.

점 검 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