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159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권기백	홍현기	12/17 김학준
협 조	구조대책팀장		정선웅
	상황총괄팀장		손문범

2018년

구조 ․ 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계획(변경)

2018.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계획(변경)

2019년도 「119 구조․구급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정기회 개최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동법 시행령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동법 시행령 제32조(시·도정책협의회의 운영)

Ⅱ		회 의 개 요

□ 기    간: 2018.12.17.(월)~12.21.(금)

□ 방    법: 서면회의

※ 연말 위원 개인일정으로 과반수 이상 참석 불가(정족수 미달)

□ 인    원: 11명(당연직1, 임명직2, 외부전문가8)

❍ 당연직: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구 조 분 야	구 급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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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안건

□ 2019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협의․조정

❍ 구조분야: 구조정책 4개 분야 33가지 실전과제

❍ 구급분야: 구급정책 4개 분야 18가지 실전과제

Ⅳ		세부일정

□ 자료배부: 2018.12.14. 위원 개인 E-mail 배부

□ 자료검토: 2018.12.17.~12.21.(5일간)

□ 의견서 취합: 2018.12.21. 18:00 까지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1,200,000원(금일백이십만 원정)

❍ 산  출:  1,200,000원(150,000원×8명)

- 근    거: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위원 개인메일로 전달)

2.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