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박물관-4463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도박물관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화민숙		이미영	12/17 김중영
협 조	행정관리과장			홍맹식
	정수과장			김효상
	정수시설과장			김석정

공무직(시설청소원),촉탁직 재고용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공무직(시설청소원),촉탁직 재고용 계획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고자 함.

Ⅰ		촉탁직 전환

□ 전환근거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시설, 경비, 운전, 주차 등 간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5년 청소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340호 ‘14.11.5)

○ 2016년 시설·경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431호 ‘15.11.19)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장 및 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총무과-13702(‘18.11.23)

-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직(촉탁직)정원 조정 승인 및 후속초지 안내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19.1.1자 촉탁직 재고용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재고용 대상(시설청소원)

(’18.12.31 기준)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퇴직예정일	비 고
김 향 리	580608	시설청소원	2018.12.31

※ 공무직 만60세가 되는 해의 12월 13일자로 퇴직

□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5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8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현재 임금교섭 진행중)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무관리,근무평가,직무역량 강화,인력관리,징계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Ⅱ		세부계획

□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장 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심사내용(약식면접)

- “전환대상자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 한 자에 대해 소명기회 부여

- 평가자 5명의 서명으로 채용 심사의결

○ 심사 및 면접일시 : 2018.12.26.(수)10:00~11:00

※ 사업소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심사 및 면접대상 : 1인(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첨부)

Ⅲ		향후일정

○ 촉탁직 재고용 추진계획 수립----------------------- 12월중

○ 촉탁계약직대상 만료 및 재계약 통보(사용부서)-----12월20일

○ 촉탁직 재고용 심의회(약식면접) ----------------- 12월26일

○ 촉탁직 확정 통보 -------------------------------12월26일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 12월31일

○ 촉탁계약 확정 ---------------------------- 2019.1.1일자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및 관련 규정 적용

붙임 :  1. 촉탁계약직 재고용 신청서 1부.

2. 촉탁계약직 재고용 평가표 1부.

3.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의결서 1부.

4.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결과 보고 1부.

5.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