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 송부

1.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1539호(2018.12.14.)와 관련입니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등록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통지한 전화권유판매자 중 두낫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을 송부하오니,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독려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시, 전화권유사업자 시스템 대조율 80% 이상 지자체는 법집행 실적의 10%가 점수로 추가 인정됨

붙임  1. 한국소비자원 공문 1부

2. 11월 두낫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방문판매법 관련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12/1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6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