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7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복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박원근	기봉호	한영희	12/17 황치영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76번, 한정애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076번

□ 요구내용 : ************************** 어린이보건지소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 보건지소 사업 개요

○ 운영근거: 「지역보건법」제13조 (보건지소 설치) 및 제24조(비용의 보조)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국민의 참여)

○ 예산 : 약 700백만원(설립), 70백만원(운영예산) ※ 전액 시비

○ 주요기능: 생활권 내 보건지소 확충으로 건강취약지역의 공공보건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격차해소에 기여

□ 검토의견

○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지소 확대 확충은 필요함

○ 이에 ’19년도부터는 보건지소 개수를 확충하여,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마을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강서구에도 ’19년에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를 개소할 예정(금낭화로 162, 방화동 소재)임

○ 한 자치구에 당해연도 2개소 수행에 대한 형평성 고려로 ************ 보건지소 설립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보건지소 현황 : 23개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2133-7442	담당사무관	박 원 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2133-7529	담당사무관	우 선 옥
		주 무 관	유 희 선
	작 성 일 : 2018.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