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2170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김현숙	김재웅	신동호		12/17 이해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정형석

2019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전력산업분야 시민표창 계획

전력시설물 안전 시공과 유지관리 등을 통해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와 나눔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총 64명

○ 표창수여

요청기관	행 사 명	행사 일정	표상인원(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9년 협회 신년회	2019.1월 초	2명
한국전기공사협회	제39회 정기총회	서부회 : 2019. 1. 3. (목)	28명
		동부회 : 2019. 1. 8. (화)
		중부회 : 2019. 1. 9. (수)
		남부회 : 2019. 1. 8. (화)
한국전기안전협회	제27차 정기총회	2019. 1. 31. (목)	3명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56차 정기총회	2019. 2. 21. (목)	15명
한국전기신문사	제2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2019. 7월	6명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제15회 전력기술진흥대회	2019. 11. 1. (금)	10명
계			64명

○ 선정기준

- 전력시설물 안전 시공 등으로 전력산업발전과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공로가

있으며, 에너지빈곤층 등을 위한 봉사활동의 공적이 있는 시민(부상 없음)

○ 선정 및 수여절차

녹색에너지과		전력기관		녹색에너지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표창계획수립	▶	표창대상자 접수 후 자체심사하여 서울시로 추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대상적합여부 등 내부 심사 후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연말 일괄등록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단,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20,000원(64개×5,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보급,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공적내용 사실조사,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녹색에너지과)

- 제2공적심의(자치행정과)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자치행정과)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5. 시장표창 제외 대상 1부.

6. 시장표창 요청 공문(행사계획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