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316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채종길	송준서	代송준서	12/14 代정상훈
협 조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2차년도) -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2.

안전총괄본부

(상 황 대 응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 용역사업 - 최종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사업의 최종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최종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 12. 13.(목) 17:00 ~ 18:00

❍ 장    소 : 본부장 집무실

❍ 참    석 : 총 10명 (주재 : 상황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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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고 자 : ************

❍ 주요내용 : 최종 연구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 / 질의응답 등

❍ 진행순서

시 간	소 요	내 용	비 고
17:00～17:05	5분	▪ 보고 진행순서 안내
17:05～17:35	30분	▪ 1~2차년도 연구성과보고	· ******
17:35～17:55	20분	▪ 질의응답	· 참석자
17:55～17:00	5분	▪ 당부말씀 및 폐회	· 본부장

Ⅱ		보고내용 및 주요의견

▢ 보고내용

❍ 연구개요, 현재까지 연구성과 및 향후 계획 등

※세부 보고내역은 최종보고자료(기 배포) 참조

▢ 주요 의견

❍ 공공시설물 지진취약도 평가기준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용역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내진성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민간시설의 개략적인 지진안정성의 평가와 지진발생 직후 긴급위험도 판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진취약도 평가기준은 그 결과의 타당성이 확보된 국내 최초의 것으로서, 수 십만동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정성까지도 개략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서울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부분임.

❍ 민간건축물의 내진율(현재 약 18%)의 의미는 18%는 안전하고, 나머지 72%는 지진발생 시 붕괴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됨. 건축당시 내진미설계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약 60%가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지진피해 사례로부터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나, 향후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림.

Ⅲ		향후계획

▢ 준공 검수 및 잔금 지급 : ‘18.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