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 은평구 건축과-30735(2018.12.0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주차장(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확보된 부설주차장)부지에 철골구조물 위에 천막 설치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호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가능한 사항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7호 의거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수 있으나, 가설건축물은 그 설치목적과 구조·용도 및 존치기간 등에 있어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임을 감안하여 귀 구에서 은평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목적 및 주차장 부지사용, 주변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4 代김유식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