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337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경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현석		양철근		12/14 김선영
협 조

소방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추진계획

2018. 12.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소방청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고,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한 지정 해제 추진계획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시설물의 안전상태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교통부, 2018.4.)

※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이거나 개축 등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용도변경 등으로 토목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과 건축분야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에 따른 지정대상(기타시설물 제외)에서 제외되거나 사용인원이 대폭 감소한 경우, 철거예정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해제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소방행정과-11752(2018.5.14.)호 「소방재난본부 소방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 공고 계획」

Ⅱ		제3종시설물 현황

□ 제3종시설물 지정 기준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타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건축물
≪준공후 10년 경과≫ ▷ 교량 (연장 20m~100m) ▷ 터널(300m미만) ▷ 보도육교 ▷ 지하차도 (100m미만)	≪준공후 15년 경과≫ ▷ 2~15층 아파트 ▷ 연면적 600㎡초과, 4층이하 연립	≪준공후 15년 경과≫ ▷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 판매, 숙박, 운수, 문화 및 집회, 의료, 장례식장, 종교, 위락, 관광휴게, 수련, 노유자, 운동, 교육시설 ▷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 - 문화 및 집회 중 공연장, 집회장, 종교, 운동시설 ▷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 - 위락, 관광휴게시설 ▷ 중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 5,000㎡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

□ 소방청사 중 제3종시설물 현황(25개소)

구 분	계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대 상	25	1	2	5	16	1

※ 세부현황 따로붙임

Ⅲ		지정해제 추진계획

□ 해 제 일 : 2018. 12. 17.(월)

□ 해제대상 : 24개소

구 분	계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대 상	24	1	2	5	15	1

※ 지정해제 제외대상 : 서초소방서(안전등급 C급)

□ 해제사유 :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23개소)이고, 철거예정(1개소)으로 당해 건축물 사용하지 않아 재난발생의 위험이 없고 계속적 안전관리가 불필요

※ 2018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기 타
대 상	25개소	5개소	18개소	1개소 (서초소방서)	1개소 (서울종합방재센터 별관 미사용)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Ⅳ		행정사항

□ 제3종시설물 해제 후 관리주체에게 해제 통보 조치 및 해제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

첨부  1. 제3종시설물 지정현황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신청서 각 1부.

3.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1부.

4.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