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012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송정아		정원영	12/14 김진팔
협조
	주무관		김태준

신림선 총사업비 변경 관련

기재부 국비요청 협의 결과 보고

2018. 12.

도시철도계획부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기재부 국비요청 협의 결과

□ 협의 개요

○ 목      적: 신림선 변경 총사업비 확정에 따른 국비 지급 요청

○ 참  석  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권순배 사무관, 시 담당 주무관2

○ 일시(장소): 2018.12.13.(목).15:00~16:00(기재부 민투과 회의실)

□ 협의 결과

○ 총사업비 변경금액 건별 사유 설명 및 국비 편성 요청

- 법령의 제·개정, 인·허가 기관의 요구, 주무관청 지시 등

- 국비 편성 요청(국비:시비=24%:76%)

(단위: 억원)

구분		세부 내용	증감
공사비	법령 등의 제·개정	열차무선통신방식 변경 등	82.4
	인·허가 기관 요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4.2
	주무관청 요구	정거장 계획 변경	16.4
		2. 시점부 노선변경 및 종점부 종단변경	74.6
		3. 작업용 수직구 등 기타	38.1
		4. 기타	5.4
	공사비 소계		212.7
조사·설계비	주무관청 요구	1. 시점부 노선 변경 등	50.1
부대비 등		1. 보험료 및 교통영향평가 비용	2.65
총 계			265.4

○ 기재부 민투과 입장

- 기재부 민투과에서 건별 선 검토 후 예산실과 협의하겠음.

- 이후 공문으로 국비 지급 가능 규모를 회신토록 하겠음

- 법령 등의 제·개정 등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인정되는 건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