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936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권영재	권혁영	전결 12/14 김경탁

’18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18. 12.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18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예산 변경 계획

변화된 사업 지원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매칭사업의 국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잔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지식재산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지식재산도시, 서울」2차 추진 기본계획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서울지식재산센터) 민간위탁

○ 지원대상 : 서울시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초기창업자 등

○ 세부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8년 예산 (백만원)
		시비	국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 해외 권리화 지원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비용 지원)	380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370	25
지식재산권 활용지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50	-
IP 스타기업 육성지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IP나래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609.1	621.7
지역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인식제고 교육 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IP전문가 컨설팅	105.5	3
유보금	미래기술조사 세미나 유보금	150	-
합 계		1,664.6	649.7

※ 관리비 포함 ’18년 총사업비 : 3,615백만원(시비 2,734백만원, 국비 881백만원)

□ 예산 변경개요

(단위: 천원)

구 분	세부 사업	금 액			비고
		변경 전(A)	변경 후(B)	증감(B-A)
지식재산권 확보지원금	- 해외 권리화 지원	380,000	490,000	110,000	사업 간 조정
	- 심판·소송·침해물품단속 지원	250,000	150,000	△100,000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100,000	90,000	△10,000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45,000	45,000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참가지원	50,000	50,000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435,459	437,262.8	1,803.8	국비 901.9 지방비 901.9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157,010	160,080	3,070	국비 1,535 지방비 1,535
	-IP나래 프로그램	516,012	540,851.4	24,839.4	국비 12,419.7 지방비 12,419.7
	-IP디딤돌 프로그램	122,400	132,350	9,950	국비 15,000 지방비 △5,050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52,500	52,500	-
	-IP경영인클럽 지식재산 재능나눔	6,000	4,850	△1,150	국비 △575 지방비 △575
	-IP전문가 컨설팅	50,000	50,000	-
	-유보금(미교부)	150,000	150,000	-
과제관리비	- 사업 진행 관련 심사 및 홍보비	120,720	115,092.8	△5,627.2	국비 △1,400 지방비 △4,227.2
일반운영비	-사업 추진 관련 운영비	337,234	319,348	△17,886	국비 △12,881.6 지방비 △5,004.4
위탁수수료	- 협약서 제3조 총 교부액의 2%이내	54,680	54,680	-
인건비	- 지원사업 실무직원 급여 및 퇴직급여	787,985	787,985	-
합 계		3,615,000	3,630,000	15,000

□ 예산 변경사유

○ 지식재산권 창출지원(해외권리화 지원) 예산 증액(110,000천원)

-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사업을 공고하고 지원 접수한바, 전년대비 20%가량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당초 예상수요보다 초과 신청하여 해당 사업의 중소기업 지원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

※ 지원현황

사업명	세부사업	지원목표	2017년 접수건수	2018년 접수건수	상반기 지원 건	사업비 증액 시
지식재산 창출지원	해외 권리화지원	130건	521건	618건 (상/하반기 : 296건/322건	81건	30건 내외 추가지원 가능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예산 감액 (△110,000천원)

- 보호지원사업의 (심판·소송비용지원, 침해물품단속지원, 기술보호지원단 운영) 신청접수 건 중 50%정도는 컨설팅을 통해 소제기 전 분쟁이 마무리되거나,선정 이후에도 협상에 의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많아 사업비 감액

(단위 : 건, ’18. 12월5일 기준)

구 분	SBA 기술보호지원단 기술침해 가감정 컨설팅	심판소송 비용지원 침해물품 단속지원	기술보호 상담**
2018 목표(A)	40	50	100
신청접수(B)	46	84	100
최종지원(C)*	35	41	100

* 최종지원은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건

** 기술보호 상담은 서울지식재산센터 내부 전문가에 의해 진행

○ IP스타기업 육성사업(특허청 매칭사업) 예산 증액 (39,663.2천원)

- (IP스타,IP바로,IP나래)세부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 (IP디딤돌)IP데모데이(특허기술가치평가) 후속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IP디딤돌)IP창업존 3D모형설계(재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지식재산 인프라구축(지식재산 재능나눔)감액 (△1,150천원)

- 예산의 일부를 사업 홍보비로 사용함에 따라 감액 후 과제관리비로 재편성

○ 과제관리비, 일반운영비 감액 (△23,513.2천원)

- ’18. 12월까지의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비 감액

□ 검토결과 : 예산변경 ‘승인’

○ 사업지원 수요 변화 및 특허청 매칭사업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요청한 내역대로 예산변경을 ‘승인’ 하여 남은 사업 기간동안 더 많은 시민들과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예산변경 승인 내역 통보(시→서울산업진흥원)  :  ’18.12.14.

붙임 : 예산변경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