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968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채한샘		정미영	12/14 최성태
협조
	주무관		오무오

‘18년도 서울 공공한옥 사무 민간위탁 점검 계획

2018. 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18년도 서울 공공한옥 사무 민간위탁 점검 계획

우리시 민간위탁 운영중인 공공한옥(5개소)의 위탁 사무에 대한 점검 실시를 통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민간위탁 점검(연 2회): 프로그램 점검(전문가 현장자문), 회계 및 일반운영 점검(행정 지도점검)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6)

- 연 1회 이상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실시 의무

❍ 서울 공공한옥 사무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제16조(지도·점검)

- 서울 공공한옥 3개소 및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운영 총 2건

□ 민간위탁 운영 현황

위탁사무명	대상(위치)	수탁기관	위탁기간	’18년도 예산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북촌문화센터&교육관 (계동 105 외1)	******* ********	********** ********* ****	******
	한옥지원센터 (계동 135-1)
	마을서재&쉼터갤러리 (계동 135-2 외1)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홍건익가옥 (필운동 88-1)	********** ****** ********	********** ********* ****	******
	배렴가옥 (계동 72)

□ 점검개요

❍ 일    시 : 2018.12.17.(월) ~ 12.26(수)

※ 기간 중 수탁기관과 일정 협의하여 추진

❍ 점 검 자 : 한옥문화팀장 및 사업별 담당주무관

❍ 점검 대상기간 : ‘18.1월 ~ 12월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 확인

❍ 주요 점검내용     ※ 지도·점검표 붙임 참조

①

일반운영 분야

- 운영기관 인력관리 점검실태 : 운영기관에 대한 인사, 복무, 급여관리 실태

- 운영기관 시설·물품관리 점검실태 : 안전점검, 시설관리, 물품관리(재물조사)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관리, 수입·지출관리, 통장관리 및 증빙 등

※ 회계관리 세부 점검은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시 진행(‘19.3월 예정)

②

운영성과 분야(총점 100점)

- 인력·자원(20) : 인력의 적정성,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준수·노력(20) : 사업계획 이행, 관련 규정 준수, 자원연계, 홍보

- 사업성과(50) : 세부사업별 성과달성율 확인, 성과미달사업 보완

- 피 드 백(10) :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 자체평가 여부

□ 행정사항

❍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직접 시정조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 자료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60% 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요구

□ 향후계획

❍ ’18.12.31.한     수탁기관 향후 조치계획 수립·제출

❍ ‘19.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

❍ ‘19.6월           공공한옥 3개소 민간위탁 대상(3년차) 종합성과평가

붙임  민간위탁 지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