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결과보고[***]-2

1. 예방과-19950(2018.12.1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자	주민 번호	고지서주소/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	다중이용업소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2 같은법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라목

나. 조사자 의견

- 상기 과태료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부적정으로 완비증명서 발급 후 영업장 내 벽면 실내장식물 일부 방염 미처리 합판 부착하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실시하는 광진소방서 종합감사 시 현장확인 중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명함.

다. 부과내용

1) 금    액 : 위반금액 - 과태료 금오십만원(금500,000원)

2) 위반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23조[별표6]2.개별기준 라목

라. 부과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위반사실관련 공문 및 현장사진 1부.

5.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1부.  끝.

★담당자	장덕순		위험물안전팀장	최형택		예방과장	12/14 代성귀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9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energybit@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