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011
결재일자	2018.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한상신	최병훈	12/14 김진팔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17.9~12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해 시행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관련하여 우리본부 해당사업에 대한 처분요구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감사개요

❍	건 명	: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	감사반	: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
❍	조사내용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계약변경등 실태 조사
❍	감사기간	:	2017.09월 ~ 2017.12월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사 업 명	지적내용	해당금액 (백만원)	비 고
서울지하철9호선 3단계 건설사업	집행잔액 미감액 및 임의증액	미 감 액 : 2,544 임의증액 : 6,692	918~ 923공구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낙찰차액 미감액	낙찰차액 : 37,497	1-1, 1-2공구

❍ 감사원 조치요구 내용

- 해당부처는「총사업비관리지침」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제재조치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통보

-「총사업비관리지침」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따라 해당 부처 기본경비 삭감(배정유보)

→ ‘19년 기본경비 50백만원(업추비 5백만원 포함) 삭감(배정유보)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임의집행한 사업의 경우, 동일 금액만큼 자율조정 한도액 일괄 삭감 예정

3		조치계획

❍ 총사업비 대상사업 담당자 교육

- 일    시 : 2018.12.

- 교육자료 : PT 및 동영상

- 교육장소 : 본부 10층 회의실

- 교육내용 : 총사업비 조정기준과 원칙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관리 내용

자율 및 협의조정 업무 절차

지침위반에 대한 제재

❍ 감사원감사 지적 대상사업 담당자 제재

- 대상사업 : 9호선 3단계 및 하남선

- 조치내용 : 사업담당자 “엄중경고”

4		향후계획

❍ 총사업비 관리 교육 주기적 시행

- 반기 1회 교육 정례화

- 총사업비 관리지침 변경 시 변경내용 교육

❍ 총사업비 지침에 의거 총사업비 조정협의 (수시)

- 총사업비 조정 발생사유 즉시 협의 추진

- 전차수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 후 설계변경

- 총사업비 미반영 건은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 수립 - 사업부서

붙임 : 1) 감사원 감사결과 1부.

2) 감사결과 조치계획 1부.

3)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