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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설계용역업체 및 참여기술자(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건립 설계용역 외 10건)
(경유)
제목	‘18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및 점검 실시 통보

1. 2018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 수립 및 점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용역업체(용역참여기술자)에서는 사전 점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 국토교통부 예규(벌점제도 운영규정)

2) 측정대상사업 :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47건

3) 측정대상자 :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4)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8.12.13.(목) ~ 12.31(월)

5) 측정자 : 사업담당 공사관리관(건축부 내 각 과별 교차점검 가능)

6) 부실측정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⑤항〔별표8〕벌점관리기준에 따른 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기준표(양식3)”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붙 임: 1. 부실측정 실시계획 방침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2) 1부.

3. 벌점측정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오명희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부장	12/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81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653	/전송	3708-2659	/	saimi20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