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제출(2018-0998)

1. 법률지원담당관-19689(2018. 12. 4.)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환수여부 등 관련 법률자문(2018-0998)과 관련하여 자문의견 회신문 및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자문의견서 및 설문지 각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실무사무관	곽금영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12/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0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20	/전송	02-768-8860	/	nam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