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파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 제도도입 관련 설문 협조 요청

1.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기술본부-1181(2018.10.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는 국내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서비스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역·시간적으로 일시적(예시:7일간 등)으로 출력을 상향하여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새로운 제도 도입(가칭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제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제도 개념(안) : 특정 서비스에 대해 출력 상향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획득 후 이용시스템(예, DB 등)에 정보등록(기기정보, 운용기관, 운용시간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하고 지역·시간적으로 일시적 출력 상향 후 이용하는 제도

3. 이의 일환으로 기관의 신규 제도도입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신규 주파수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추진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다. 조사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담당 기관

라. 조사내용 : [붙임2] 설문지 참조

마. 조사방식 : 설문 작성본을 ‘18.12.19.(수)까지 메일로 회신(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 손종화 대리(02-317-6165, sjh@rapa.or.kr)
김동현 대리(02-317-6157, kdh@rapa.or.kr)

붙  임 : 1. 한국전파진흥협회 공문 1부.

2. 주파수 간이 공동사용 수요조사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7,서사01-42,투자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신정석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13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6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64	/전송	02-2133-1074	/	char8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