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서울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고령화)

박*보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연령제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관리에 있어서 현행법령에서는 연령제한 규정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12일자로 고령자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제도가 개선되어 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는 3년(70세 이상은 매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며, 법정기간 경과 후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하여 택시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3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