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48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명희	이영일	하재호	12/12 최윤종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 갱신 계획

2018.1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 갱신 계획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 갱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업무협약 기간을 갱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4

○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서(‘16.10)

□ 추진경과

○ ‘14.11.18.  : 야생동물 구조․치료체계 구축계획 수립(국장 방침)

○ ‘16.10.13. : 서울시-서울대학교간 협약서(MOU) 체결

○ ‘17. 1.~ 4.: 센터 설치, 조직구성 등 운영준비

○ ‘17. 5.~ 6.: 의료기구 및 시스템 점검 등 시범운영 실시

○ ‘17. 7.      : 센터 운영

○ ‘18.11.23   :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협약기간 연장 요청(서울대학교)

□ 운영개요

○ 위    치 :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 동물병원 B1)

○ 사업내용 :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질병연구 등

○ 인력현황 : 총 15명(센터장1,부장2,연구원6,수의사2,재활관리사3.행정1)

○ 주요시설 : 처치실, 진료실, 계류시설 등 약 1,270㎡

○ 주요장비 : 수술대, 진료차량 등 총 32점(342백만원 상당)

○ 구조실적

- ‘17년(’17.7~12): 총 293마리

구분	합계	폐사	방생	안락사	DOA	이첩	계류	폐사체
마리수	293	99	77	51	24	19	18	5

- ‘18년(’18.1~11): 총 749마리

구분	합계	폐사	방생	안락사	DOA	이첩	계류	폐사체
마리수	749	257	267	104	38	6	15	62

※ 폐사 : 치료 중 폐사, DOA(Dead on alive, 구조치료 조치 전 폐사), 이첩(타 센타 장기 재활관리), 계류(치료중), 폐사체(사체접수)

□ 협약 갱신검토

○ 주요 검토내용

- 사업의 수행(협약서 제7조)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협약사항 성실히 수행

- 시설물 유지관리(협약서 제10조)

: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협약서 제15조)

:매월 구조실적 보고 및 매년 1회 정산보고 실시

○ 검토의견

- 서울대학교에서 협약기간 연장요청(서울대학교 동물병원-4923, ‘18.11.23)이 있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검토 되어

-『서울특별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설치 및 운영 업무협약 제5조 1항의 의거 쌍방의 이의가 없음으로,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협약 갱신계획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장(박원순), 서울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박찬욱)

※ 서울대학교 총장(27대) 선임 후 임명 전임

○ 협약 갱신내용

갱신내용	협약기간	갱신기간	사유	비고
협약기간갱신	16.10~19.10	‘19.1~’21.12	보조금 정산 등의 편의를 위해 갱신일자 조정 ※협 약 서 제5조 2항

※ 차기갱신일자: 2022.1.1.

○ 협약 주요내용

-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질병연구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 협약서 쌍방 직인 날인 및 교환 : ‘18.12. 28한

붙임 1. 협약갱신 요청 공문(서울대학교)

2. 협약서(당초)

3. 협약서(갱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