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주신****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해주신 대기환경 오염정화장치 설치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고궁주변, 터미널, 경유차 다량보유 사업장 등을 설정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상시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가 심한 봄, 가을철에는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집중 추진 중에 있으며, 25개 자치구에서도 관할 지역을 설정하여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18.10.4일 일부 개정하여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자동차정비업소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해당되므로 현재 도장시설이 없는 자동차정비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개정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제한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엔진가동상태에서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브라운가스 등)하는 경우에 집진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브라운가스 시공등 엔진크리닝시 공회전을 유발하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집진기 등 배출가스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제작기준 등 관련 사항은 환경부로 직접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기후대기과(김한규 주무관 2133-3607)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김한규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기후대기과장					12/11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3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7						/전송			02-2133-1022					/	1069kh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