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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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지하층의 건축면적산입 적용법령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지하층의 건축면적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면적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에서‘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유사민원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면적 산정 시 조경을 위한 soil부분이 산정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