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981
결재일자	2018.1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다운	정여원	송임봉	김태희		12/11 조인동
협 조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결과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결과 보고

우리시 공유재산 출자를 통하여 배당받는 창동 종합유통센터의 2017년도 이익배당금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경위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정 체결(1995.5.26)

	<협정서 주요사항>
□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 출자 □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 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 (이익금 배당) 서울시 출자분(16.5%)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

○ ‘18. 7 : 2017년도 이익배당금 정산자료 제출(농협 → 서울시)

- 배당금액 : 994,952,910원(센터 이익금의 16.5%)

(금액단위 : 원)
구분	2017년도 (A)	2016년도 (B)	증감 (A-B)
				(A-B)*100/B
배 당 금	994,952,911	989,089,737	5,863,174	0.6%
판매수입 (농협유통)	513,704,485	527,017,611	△13,313,126	△2.5%
임대료수입 (농협경제지주)	481,248,426	462,072,126	19,176,300	4.2%

○ ‘18. 11 :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추진

- 용역기관 : 신아회계법인

- 주요내용 : 창동 종합유통생센터 2017년 판매수입 배당금 및 임대료 수입의 적정성 검증

○ ‘18. 12 :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결과 제출(회계법인 → 서울시)

2. 용역결과

□ 판매수입 배당금 : 특이사항 없음

○ 판매수입 배당금 : 513,704,485원

구 분	2017년	비고
매출총이익(A)	42,523,886,884
공통관리비(B)	3,600,477,854
그외 판매비와 관리비(C)	35,129,441,053
영업이익(D=A-B-C)	3,793,967,977
영업외손익(E)	169,314,73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F=D+E)	3,963,282,716
법인세 등(G))	849,922,198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당기순이익(H=F-G)	3,113,360,518
판매수익 배당금	513,704,485	당기순이익×16.5%

○ 검증사항

- 농협유통 감사보고서 매출 및 배분기준 적용매출 비교 검증

- 농협유통 매출액 및 창동유통센터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사

- 원천징수와 급여대장 대사

- 배분대상 공통관리비 확인

□ 임대수입 배당금 : 특이사항 없음

○ 임대료수입 배당금 : 481,248,426원

구 분	2017년	비고
임대료수입(A)	4,172,000,000
감가상각비(B)	460,901,118
법인세차감전 순이익(C=A-B)	3,711,098,882
법인세 등(D=C×세율)	734,441,754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당기순이익(E=C-D)	2,916,657,128
임대료수입 배당금	481,248,426	당기순이익×16.5%

○ 검증사항 : 임대계약서 확인, 자본적 지출내역, 감가상각비 계산

□ 2019년 배당금(‘2018년분) 예측

○ 2018년도 이익배당금 : 평균 941백만원(‘18년 대비 ▽5.4%)

- 임대료수입 배당금 및 경영성과 배당금에 대하여 12case로 구분하면 최대 936~946백만원으로 평균 941백만원

□ 권고사항

○ 독립적인 감사인을 통한 외부감사

- 창동종합유통센터는 농협유통의 내부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로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으나, 독립적인 감사인의 의견이 뒷받침 된다면 향후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증이 용이

○ 공통관리비 배분 기준에 대한 명문화

- 공통관리비 배분 기준을 서울특별시와 농협유통 간 합의하에 협약서 등에 배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향후 문제 발생 방지

3. 향후계획

□ 2017년도 이익배당금(994,952,910원) 세외수입 조치

○ 이익배당금 납부 통보(농협경제지주) : 2018. 12

붙임  1. 창동종합유통센터 현황 1부.

2. 건립 및 추진 경위 1부.  끝.

붙임 1		농협 창동유통센터 현황

□ 개 요

○ 위    치: 도봉구 마들로 11길 20(창동 1-10) 일대

○ 규    모: 부지 34,019㎡(3,081평), 지하 1층 및 지상 4층

연번	지번	면적(㎡)	부지비율(%)	소유자	주요용도
1	창동 1-10	10,185	30	서울시	농수산물판매장 중소기업판매장 주차장
2	창동 1-11	17,160	50.4	농협
3	창동 1-15	6,674	19.6	농협

※ 센터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서울시 토지를 현물로 출자(16.5% 이익배당)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붙임 2		건립 및 운영 경위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95. 5.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농협유통) □97. 10.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98. 5.

• 운영협정서 관련 불합리성 시의회 지적 □□13. 4.

• 운영협정서 해지 통보 □14. 1.

• 이익배당금 재산정 추징금 납부 통지 □14. 2.

- 이익금 산정 내역 변경(임대료 산입)

※ 재산정 전, 농협중앙회에 납부한 임대료를 이익금에서 공제

• 추징배당금(2,371,555,000원) 납부 완료 □14. 5.

• 행정소송 제기(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4. 11.

• 민사소송 제기(계약당사자지위확인의 소) □14. 11.

• 민사소송 확정 판결 □14. 11.

	<판결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5.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계약관계가 존속함을 확인한다.

•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및 행정소송 소 취하 □15 10

• 창동종합유통센터 관련 재산 이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16. 11.

• 창동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2014~2016년분) □17. 4. ~ 9.

• 창동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1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