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주민공동시설을 위탁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싱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①관리비로만 부과하는 경우, ②일부는 관리비, 일부는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 ③사용료로 전액 부과하는 경우로 이는 해당 단지에서 입주민의 의견과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도 시설의 이용요금의 부과 징수권자는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주체는 위탁업체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각종 대금을 해당 업체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운동의 위탁관리와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2014.2.21.)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위탁관리업자와 전문 트레이너 레슨 등의 게약내용이 없으면 위탁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레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관리주체나 해당 트레이너와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1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