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392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1팀장	조사담당관
선동규	이장원	12/13 조미숙

공무원 행동강령 소책자 제작 계획

2018. 12.

조사담당관

(조사1팀)

공무원 행동강령 소책자 제작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 개정 따른 주요 사항을 소책자로 제작·배포하므로써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전부 개정(2018.8.2.)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16.공포, ’18.4.17.시행),「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18.2.28)에 따라 우리시 행동강령이 전부 개정 되어,  직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필요

□ 실제상황에서 인지 및 적용할 수 있는 알기쉬운 홍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 이후 이를 반영한「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규정에 대하여 직원들이 쉽게 알수 있는 안내 책자 필요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		추 진 내 용

□ 제작방향

○ 행동강령의 기본사항 제시 및 그에 대한 구체적 해설 부가

- 조항별 내용을 수록하고 그에 따른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세부적 해설을 제시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도모

○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사적노무의 금지 등 최근 행동강령 상의 개정내용들을 반영하여 제작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상황별 대응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제시

- 직원이 민원인 등으로 부터 선물을 제공받은 경우, 외부강의에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 제작내용

○ 제    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바로알기”

○ 주요내용

▸ 1편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

▸ 2편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연혁

▸ 3편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제5장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등에 대한 행동 기준

□ 제6장 보칙

□ 기 타 외국사례

▸ 부록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제작사양

○ 제작유형 : 소책자(핸드북)

○ 제작규격 : 110mm × 175mm(80페이지 내외)

○ 발행부수 : 2,000부

※ 배 부 처 : 본청·사업소·시의회사무처 각 팀별 1부, 자치구별 3부 배부예정

3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소요금액 : 10,000천원

○ 예산과목 :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조사(점검)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법령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관련지침 :「2018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의규정에 따라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104페이지 참조)

→  1천5백만원 이하, 여성기업제품에 해당

○ 사    유 : 시민소통기획관 추천 우수업체 및 우리시 홍보물 제작 경험이 다수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4		추 진 일 정

○ ~ ’18.12.14. : 원고정리 및 편집, 1차 검토

○ ~ ’18.12.20. : 기획 및 디자인, 2차 검토

○ ~ ’18.12.21. : 최종 검토

○ ~ ’18.12.26. : 인쇄 및 배포

붙   임  산출기초조사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