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845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현중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12/13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입법예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완료·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위

○ ’18.10. 4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 ’18.10.19 :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지급규칙 개정 추진계획 방침

○ ’18.11.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규제심사 등 의뢰 및 입법예고

○ ’18.12. 6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법제심사 완료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가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 규칙의 제명과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으로 변경함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도로 파손 신고를 추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이를 반영함(안 제3조, 별표)

○ 그 밖에 규칙 전반의 자구를 정비함

□ 향후 추진계획

○ ’18.12.2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9. 1.17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전부개정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