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267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윤여민	배진수	고승효	하종현		12/13 김학진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2018.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협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안전취약시설 및 생활 안전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12.02.01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3개구 7개소, 1,000백만원)

○ ‘12.05.25 :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74호)

○ ‘14.06.13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계획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행정1부시장 방침“14. 5. 21)

(4개구 5개소, 150백만원)

○ ‘16.01.18 :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계획

(14개구 29개소, 780백만원, 마을만들기 사업100백만원)

○ ‘16.12.20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3개구 31개소, 1,000백만원)

○ ‘17.12.29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2개구 20개소, 1,000백만원)

※ 2019년 사업명칭변경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18.1.18.자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Ⅱ		2018 추진성과

□‘18년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 2018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사업 공모 및 선정현황

구 분	공 모	공모금액(천원)	선 정	선정금액(천원)
2018. 3.	13개구 37개소	2,350,000	11개구 19개소	875,650
2018. 5.	「더 안전 시민모임」 발굴		1개구 1개소	124,350
계	13개구 37개소	2,350,000	12개구 20개소	1,000,000

○ 자치구별 세부지원 내역

- 자치구 공모지원(12개구 20개소) : 1,000백만원 (20개소 지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역	지원금액	개소
계	12개구		1,000,000	20
1	성동구	○ 옥수동 동호초등학교 옹벽 후면 사면정비 공사	100,000	1
2	동대문구	○ 답십리 노후 위험담장 재정비	11,660	1
3	금천구	○ 시흥동 금천 폭포공원 옆 노후 옹벽 보수·보강 공사	117,330	1
4	서대문구	○ 홍제동 79-30 한양아파트 후면 사면 배수공 설치 등	75,925	3
5	강동구	○ 천호동 명진들꽃사랑마을 담장 보수공사	49,790	1
6	양천구	○ 목동펌프장 토출수로 노후 호안블럭 보수공사	56,000	1
7	종로구	○ 삼청동 주변 도로옹벽(절개지 등) 보수공사 등	114,500	3
8	은평구	○ 수색동 315-15주변 도로옹벽 정비	150,000	1
9	강북구	○ 번동 148-208 노후 옹벽, 담장 정비공사 등	92,000	3
10	영등포구	○ 신길동 95-59 노후 옹벽 보수공사 등	58,445	3
11	용산구	○ 후암동 서부제일아파트 노후 구조체 등 보수공사	50,000	1
12	노원구	○ 상계동 71-73·74 희망빌라 노후 옹벽(더안전시민모임)	124,350	1

(단위 : 천 원, 개소)

○ 안전조치 사례

노후발코니(영등포)		시공후		노후옹벽담장(강북)		시공후

□ 평가 및 개선방안

	‘18년 총 평
○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들로 부터 좋은 시정으로 평가 ○ 자치구의 지원요청이 많으나, 예산사정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 신청 : 2,350백만 원 → 지원 : 1,000백만 원(42.6% 수준) ※ 2019년 예산 2,000백만 원(‘18년 대비 100% 증) ○ 시설안전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으로「더 안전시민모임」저변확산에 기여

○ 홍보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홍보 미흡

⇒ 사업대상지 선정시 보도자료 제공 등 자치구 홍보계획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여 평가시 반영하고 실무자 교육 추진

○ 사유지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형평성 우려

- 인근 일반 노후 민간시설과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 소지 상존

- 소유주(관리자)의 시설관리 및 보수의 책임회피 조장

⇒ 공공성이 없는 민간 소유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최소한도의응급 안전조치를 위한 보조금만 예산 지원

- 재산가치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  최소한의 응급 위해요소 해소 차원의 응급안전조치 유도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안전취약시설 정비로 생활안전 유지

○「더 안전시민모임」안전위해 요소 적극 발굴·지원

○ 안전취약시설 위험요소 조기 해소 위한 보조금 조기 교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월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추진절차

- 자치구 신규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18. 12월 ~ '19. 1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접수
'19. 1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사업수행지 현장조사(민간전문가1명 포함)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민간전문가)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9. 2월		▹자치구 주관/사업부서 실무자교육 실시
		▹예산 간주처리, 용역 등 시행
'19.3 ~ 12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사업추진(자치구)
'19.8 ~ 9월		▹사업비 집행실태 등 중간점검 실시(시)
'20. 1월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회계연도 마감 후, 자치구)

□ 세부 추진내용

	사업 내용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1차 공모 : 1월 ◊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2차 공모 : 6월 ◊「더 안전시민모임」발굴 지원 사업 : 수시

《자치구 교부 사업》

□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①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45점]

② 계획수립의 타당성 [35점]

③ 사업의 효과성 [20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평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의 공공성	전도·붕괴시 및 위험시설 방치시 도시미관 저해	20
사업의 시급성	사고위험도, 재난위험도 등	20
홍보계획	지역신문 보도자료 제공 및 현수막 게첨 등	5
소 계		45
사업의 적정성	사업취지에 적정한 계획수립	15
독창성	사업대상지역 특성반영 등	10
해결성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10
소 계		35
파급성	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10
개선효과	생활안전 개선효과 및 사후관리방안	10
소 계		20
합 계		100점

○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18. 12. 24. ~ ‘19. 1. 8.(16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작성서식 참조)를 기간 내 우리

(시설안전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취약계층 비율, 추천사유(시급성 등)

② 세부사업계획 : 개선할 내용, 사업기간, 소요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사업추진일정 등

③ 지역주민의 참여도 :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주민요구사항 등

④ 사업효과 : 사업대상지역 특성 반영 및 민원해결 정도, 개선효과 등

⑤ 위치도, 현황사진

	작성 착안사항
◊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중 사업추진시 안전취약 위험 감소 및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의 축대·옹벽·담장·절개지·노후 계단 등 위험시설 우선 선정 ◊ 안전취약시설 중에서 시급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응급안전조치 사업’을 선정하되, 민간 소유의 경우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응급안전조치 범위로 선별지원 ◊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안전사각지대 시설물을 적극 발굴하여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사업지원 ◊ 공모신청사업 중 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은 선정시 고려 ※단,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타 사업에 비해 위험요소가 적으면 제외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대상지 전수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8. 12. 26. ~ ‘19. 1. 15.

○ 조 사 자 : 외부전문가 및 시설안전정책팀 직원

※ 원활한 심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조사에 선정위원 1명 포함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안전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공공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산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심의시 배제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5~7인

○ 위원 위촉분야

- 안전관리 자문단 등 안전분야 전문가

- 재난 및 위기관리 전문가

- 건축구조·토목분야 전문가

- 방재분야 전문가 및 여성위원 등

○ 위원회 개최일정 : ‘19. 1. 25.

○ 위원회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순위결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19. 1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구) : ‘19. 1월

※ 2차 사업 접수는 6월, 교부는 7월(예정)

《더안전시민모임·긴급재난 지원사업》

○ 재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1~2인 이상의 참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추진 지원계획

○ 자치구 실무자 교육

- 교육일자 : ‘19. 2.20.(예정)

- 교육대상 : 주관/사업부서 실무자 및 관계자

- 교육내용

① 보조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간주처리 등)

② 설계, 발주, 계약, 감독, 준공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견 반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 민원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시 지원방안 등

○ 사업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9. 8 ~ 9월

- 점 검 자 : 시설안전정책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①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약방법, 자치구별 사업 추진공정, 공사현장 확인, 사업비 집행(예산관리 등) 등 이행실태 전반에 관해 점검

② 세부실행계획 별도 수립 시행 : ‘19. 5월 중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관리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19. 12월~’20. 1월초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통보(시) : ‘20. 1월 중

- ‘20년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잔액 반납 : ’20.1.~‘20.12.

Ⅳ		행정사항

○ ‘19년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재 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에 따른 해당 기관 추진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구 → 시)  : ‘18.12.24~‘18.1.8.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                 : ‘19.12.26~1.15.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시)          : ‘19.1.25.

- 사업비 교부(시 → 구)                   : ‘19. 1월

- 자치구 실무자 교육(시)                   : ‘19. 2월

붙임 :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서식(안) 1부.

2.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