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614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곽명희	하대근	이동일		12/13 한병용
협 조

형태기반코드 도입방안 자문결과 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형태기반코드 도입방안 자문결과 보고

주거지마다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지리적,  공간적,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발 방향 정립을 위해 ‘형태기반코드’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개요

<1차 자문>

❍ 일시/장소 : ‘18. 8. 28.(화) 10:30~11:30 / 주거사업기획관실

❍ 참     석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임희지 박사(서울연구원), 유나경 소장(PMA),  장경철 대표    (도시디자인공장)

❍ 자문내용 : 저층주거지 관리 수단으로 형태기반코드 도입 논의

※ 형태기반코드 (Form-Based Codes)

- 마스터플랜인 큰 틀의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각 지구가 가진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공공간과 건축디자인에 대한 조항을 명시한 도시디자인 규제 수단

- 도시공간 및 건축물, 조경 등 공간 형태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규제내용를 ‘코드형’으로 기술

<2차 자문>

❍ 일시/장소 :  '18. 11. 6.(화) 09:30~10:30/ 도시재생본부장실

❍ 참     석 :  도시재생본부장,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이승지 (인천카톨릭대 교수),            김진욱(예지학 대표)

❍ 자문내용 : 저층주거지 관리 수단으로 형태기반코드 도입 논의

저층주거지 내 형태기반코드 시범사업 추진방향 논의

□ 자문결과(주요의견)

❍ 원해 형태기반코드는 특화된 지역의 스타일과 디테일을 건축적으로 적용 하여 건축적 연속성을 실현하는 수단

❍ 서울의 주거지의 특수성(구릉지, 북한산 연접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형태기반코드 도입 필요

❍ 주거지 내 도로 등 공공영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정에 민간영역(건물)과  조화, 협력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 효과적 추진 가능

❍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념으로 가면 규제로 인식 및 주민만족도 낮으므로,  현재 하고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각 사업 사례를 축적하고,   이것이 사례로 모여지면 법적 틀이 될 수 있고 제도화도 가능

************************

*******************************************************

********************************

□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500천원

- 1차 : 임희지연구원 외 2인 / 2차 : 이승지 교수외 1인

- 2시간 미만 100천원

※ 예산과목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