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579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명환	김태순	오철선	12/13 안수연
협 조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

무상사용 연장요청 검토보고

2018. 12

동 부 공 원 녹 지 사 업 소

(공원운영과)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

무상사용 연장요청 검토보고

시민의숲 내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에 대한 국가보훈처 무상사용 연장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토지) 무상사용 조치

【조경지원과-7983(2015.12.31.)】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토지) 무상사용 연장요청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3795(2018.11.14.)】

Ⅱ		주요 추진경과

❍ ‘13.9.~‘15.9.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국가보훈처 이관을 위한 관계기관(국가보훈처,서울시,서초구) 협의

❍ ‘15.10.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의 국가로 무상이관 조건이행 요청(공원녹지정책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서초구)

※ 건물소유 서초구, 토지소유 서울시

❍ ‘15.10.       : 기념관 건물 및 현충시설 토지의 국가보훈처 무상사용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심의결과 : 적정)

❍ ‘15.12.17.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무상 양여(서초구→국가보훈처)

❍ ‘15.12.17.    : 토지 무상사용 요청(국가보훈처→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5.12.31.    :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및 현충시설 부지(토지) 무상사용 조치

❍ ‘18.11.14.    : 토지 무상사용 연장요청(국가보훈처→동부공원녹지사업소)

❍ ‘18.12.05.    : 2018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 : 적정)

Ⅲ		검 토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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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위 치	무상사용면적(㎡)	무상사용 대상	허가기간
				당초	연장
시민의숲	서초구 매헌로99	2,229	기념관토지, 현충시설 (동상,말씀비)토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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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검토

관 련 법 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	적 정 (공유재산심의 완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제1항	적정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제2항	적 정 (사용‧수익허가 갱신 가능)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	적 정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사용허가서(조건) 발송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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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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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허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