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878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순희	어용선	12/13 신동호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기부) 결과 보고

2018.  12.

녹색에너지과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무상 보급 (기부) 결과 보고

보급업체, 발전설비 제조사 등과 함께 에너지 취약시설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을 무상 지원하는 기부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 진 개 요

□ 추진 목적

○ 미니태양광 무상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 등으로 냉․난방설비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열약한 근무 환경 개선

○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시민 관심 유도 및 에너지 나눔 동참 문화 조성

□ 추진 기간 : ’18. 8. 7.(화) ~ ’18. 12. 7.(금)

□ 보급 목표 : 경비실 1,000개소 (⇨ ’22년 4,500개소로 확대)

□ 지원 대상 : 30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 (초소)

○ 300세대 이하 단지 우선 보급 후 기부 물량 내에서 300세대 초과 지원

□ 지원 내용 : 개소 당 모듈 300W급 2장 무상 설치

□ 추진 방법

○ (보급업체) 설비 인력 등 시공 기술 재능 기부

- 참여 업체 :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조합, ㈜전진태양광

솔라테라스(주), 행운태양광협동조합, 이솔라텍(주), 녹색드림협동조합

○ (제조사) 기부 물량에 한하여 발전 설비 (모듈, 인버터) 단가 인하 지원

- 참여 제조사 : (모듈) 에스에너지, 한화큐셀코리아, (인버터) 한솔테크닉스

○ (서울시) 일반 세대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 단가와 동일한 보조금 지급

- 300W 모듈 1장은 42만원, 2장 설치하는 경우 76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 절차

○ 공동주택 설치 신청 ➜ 설치업체 현장조사(일조량 등) ➜ 설치 ➜ 사후관리

2		추 진 결 과

□ 접수 현황

○ 접수 실적 : 총 742개 단지, 경비실 1,476개소

○ 신청 기간 : ’18. 8. 7.(화) ~ 9. 30.(일)

○ 신청 자격 :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장

○ 신청 방법 : 市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市․콜센터 전화 신청

□ 보급 실적

○ 설치 기간 : ’18. 9. 3.(월) ~ 12. 7.(금)

○ 설치 실적 : 350개 단지, 경비실 548개소, 모듈1,052장, 용량 317㎾

- 설치 배정 물량 : 691개 단지, 1,344개소

- 설치 미배정 물량 : 51개 단지 132개소 (실거래가 10억 이상 고급 공동주택)

‘2019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심의회’(’18.11.22.) 참석위원 의견과 내부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고급 공동주택 (최근 실거래가 10억 이상)은 ’18년 무상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함 (다만, ’19년 제2차 경비실 미니태양광 기부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단계에서 고급 주택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설치 세부 내역 ] ※ 배정 경비실 수 대비 설치율 40.7%

구 분	설치 배정 물량			설치 미배정 (제외) 물량	총 계
	소 계	설치 완료*	설치 불가
공동주택 수	691	350	341	51	742
경비실 수	1,344	548	796	132	1,476

＊(300세대 이하) 303개 단지, 407개 경비실, (300세대 초과) 47개 단지, 141개소

○ 설치 불가 주요 사유

- 인근 수목, 건물 등에 따른 음영 발생으로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어려움

- 대다수 경비실이 박공지붕 형태로 금속판, 나무, 기와 등의 재료로 되어 있어 안전과 누수 문제로 지방에 구멍을 뚫어 모듈을 고정하는 시공이 불가능

- 미니태양광 설치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반대로 신청 취소 등

○ 사후 관리 : 설치업체 5년간 무상 하자 보수

- 관리사무소(장)과 설치업체 간 계약 체결, 일반 세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

[ 업체별 설치 실적 ]

참여업체명	업체 제안 물량		설치 배정 물량		설치 완료 물량
	개소	모듈 수	단지	개소	단지	개소	모듈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987	3,974	691	1,344	350	548	1,052

□ 일반시민 참여성과

○ 환경재단×SBS 협업 크라우드 펀딩 ‘나도펀딩’을 통한 기부금 모금

https://nadofunding.sbs.co.kr/ “마음 놓고 에어컨 틀어도 되는 경비실”

- 모금 기간 : ’18. 8. 17.(금) ~ ’18. 9. 16.(일)

- 모금 금액 : 금555,000원(금오십오만오천원) ※ 일반시민 21명 참여

- 기부 금액 : 금471,750원(금사십칠만일천칠백오십원) ※ 모금액의 85%

※ 모금액의 15%는 나도펀딩 정책에 따라 결제 PG 수수료와 사례운용비로 사용됨

○ 일반단체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기탁

- 기탁 단체 : 한국전력노원도봉지사 사회봉사단

- 후원 금액 : 금2,000,000원(금이백만원) ※ 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사용 목적

- 기부 금액 :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 기탁자의 뜻에 따라 후원 총액의 10%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비로 사용됨

	《 기부금 사용 계획 》
❖ 기부 총액 : 금2,271,750원(금이백이십칠만일천칠백오십원) ❖ 사용 계획 : 에너지복지기금 운영기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 결정 - ’19년 기부사업 추진 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경비실 무상 설치 등

3		소 요 예 산

□ 소요 예산 : 금402,696,000원(금사억이백육십구만육천원)

○ 지원 기준 : 공동주택 일반 세대(베란다형) 보조금과 동일 단가로 지급

○ 산출 내역 : 350개 단지, 548개소 설치 완료

(단위 : 원)

설치 용량	보조금	설치 개소	산출식	총 지급액
300W	420,000	8	420천원×8개소=3,360천원	402,696,000
305W	427,000	36	427천원×36개소=15,372천원
600W	760,000	350	760천원×350개소=266,0000천원
610W	766,000	154	766천원×154개소=117,964천원

○ 지원 예산 : 기후변화기금 (시비)

- 예산과목 : 기후변화기금, 환경보호일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간부문), 민간주택 신재생 에너지 보급,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		향 후 계 획

□ 업체별 참여 물량에 대한 기부 처리

○ 시    기 : ’18. 12월 ~ ’19월 1월 중

○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기관)

○ 내    용 : 참여 업체별 대상 기부 영수증 발행

○ 기부금액 : 금323,774,000원 (7개 설치업체 합산)

- 설치업체별 설치가격에서 市 보조금을 제외한 시민 자부담금 기부금 처리

□ 기부사업 계속 추진 (’19년 ~ ’22년)

○ 시    기 : ’19년 상반기 중 (4~5월 예정)

○ 내    용 : 공동주택 경비실(초소) 대상 미니태양광 무상 지원

- 경비실 이외 에너지 취약시설 추가 발굴․무상 지원 확대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