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885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윤슬	이봉희	12/13 김경탁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창동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운영 및 그간 성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시판매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
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7.)

◆ 지도·점검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의무적 실시

- 시기 : 주관부서의 사정에 맞게 지도점검 시기 및 횟수 조정하여 운영

- 내용 :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재산관리 실태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지도·점검)

2		점검개요

□ 일    시 : ’18. 12. 27.(목)

□ 대    상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사무

□ 내    용 : 전시판매장 운영실태 및 성과 점검

○ 협약내용 이행여부, 사업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시설관리 등

○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 및 ’18년 성과

□ 점검인원 : 3명(기업협력팀장, 주무관 2)

□ 결과조치 :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시정조치 등 실시

3		점검내용 및 결과조치

주 요 점 검 내 용	❶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
		-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등 -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의 사용 여부 -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개인)에 재위탁 여부
	❷ 계약(협약) 내용 준수여부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등 - 근로자 복무 관리(근로자 급여지급, 복지현황, 처우개선 노력도 등)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사업비 집행․관리 실태 포함) - 물품 관리 실태(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재물조사 병행 실시) - 이전의 시정조치 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 시설물 안전 관리(보험가입 등) 및 비상대책 등 - 시설 및 위탁 사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현장의견 수렴(만족도 조사 등) - 기타 관계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 위반여부 등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❸ 사무편람 비치 및 적정 운영 여부
		- 수탁사무 처리기간‧과정‧기준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 작성‧비치 여부(조례 제17조) - 사무편람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 운영 여부 등
	❹ 전시판매장 운영성과 점검
		- (성과목표 명확화)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약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에 성과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 - (성과점검 내용) 사업수행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결과조치	❶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위탁취소 -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진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❷ 필요한 조치(위탁 취소)시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4		향후계획

□ 지도·점검 계획 사전 통보                       :  ’18. 12. 20.

□ 창동 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사무 지도·점검 실시   :  ’18. 12. 27.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19. 1. 3.

□ 조치결과 및 ’19년 사업계획서 제출              :  ’19. 1월 말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