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교육과-7466
결재일자	2018.1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교육과장	서울식물원장
강희연		이근향	12/13 이원영
협 조

식물전문도서관 기능강화 계획  (전문도서관 등록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권협약)

2018. 12.

서울식물원

(전시교육과)

식물전문도서관 기능강화 계획  (전문도서관 등록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저작권협약)

식물 문화에 대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자료 연구·지원을 위하여 전문도서관으로 등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이용 협약에 가입하여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40조(전문도서관 등록 및 폐관)

○ 저작권법 제31조 5항(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추진방향

○ 식물 주제 전문자료를 수집·연구 지원하는 특수목적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전문도서관으로서 일반 공공도서관과 운영방식의 차별화 지향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문 주제분야의 학술DB 이용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자료 제공

Ⅱ		전문도서관 등록

□ 법적 근거 : 도서관법 제40조(전문도서관 등록 및 폐관)

□ 등록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sta.go.kr)

□ 도서관 구분 : 전문도서관

※ 전문도서관이란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도서관법 제2조(도서관의 정의)>

□ 등록일 : 2018.10.26.

□ 전문도서관 주요업무

○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 타도서관과의 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활동

○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Ⅲ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 협약

□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31조 5항(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협약 대상 :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 주요내용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DB 자료의 이용을 위한 협약

○ 저작권법에 따라 디지털 자료 전송 및 열람을 위한 협약 가입

□ 이용대상 : 식물전문도서관 이용자 모두

□ 이용방법 : 식물전문도서관에 설치된 이용자PC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DB 이용 및 출력 가능

Ⅳ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 행정사항

○ 전문도서관 통계 입력 및 활용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을 통한 식물전문도서관 통계 자료 제공 및 타도서관 통계 지표 활용

○ 저작권 이용료 지급

- 원문DB 이용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도서관 보상금) 과금(년1회)

- 예산과목 : 식물종다양성 보존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식물원 운영관리 및 이용활성화, 식물원 운영 및 식물문화조성, 사무관리비(201-01)

□ 기대효과

○ 식물 문화 관련 전문도서관 운영을 위한 방향 도출

○ 일반 공공도서관 다른 도서관 운영을 통한 차별화 전략 수립

○ 식물전문도서관에서 열람이 어려운 전문학술자료 제공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전문적인 학술DB 제공을 통한 연구 활동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