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1심판결 사건에 대한 판결금 지급 예산 재배정 요청 (2016-0036,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관-20120(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1심판결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판결금 지급 청구에 따라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

○ 당 사 자 : ***************************

○ 판결결과 :*************************************

나. 판결금 청구내역                                                 (단위 : 원)

원 고	계(지급액)	판결금	이 자	비 고
****	10,959,012	9,477,462	1,481,550
*****	4,326,078	3,741,235	584,843
*****	6,632,934	5,736,227	896,707

다. 예산 재배정 요청액 : ***************************

라.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01)

붙임  1. 판결금 청구서(통장사본, 위임장 포함) 1부.

2. 판결문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12/1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