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의뢰(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15357, 2018.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심사 처리규칙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제141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2018.12.10.) : 전부 원안의결

- (입법예고 전후대비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 일부 수용

붙임 : 1. (입법예고 전·후 대비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1부.

2. (법제심사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1부.

3. 입법예고안 의견제출(법인.개인조합) 2부.

4.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서 1부.

6.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7. 관계부서 협의 완료 문서 1부(압축파일).

8. 규제개혁 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문서 1부(압축파일).

9. 법제심사의뢰 방침서 1부.

10.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1부(압축파읽).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3 代박병성
협조자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시행	택시물류과-41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